핵무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왔던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 가지 목적보다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노렸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이번 실험이 폭발력이 크고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혀 1차적 목표가 핵무기 기술 향상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연일 대남 협박과 대내결집을 위한 집회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북한이 단기 목표로 설정한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기목표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위해 대남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3차 핵실험에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에 금년 내로 연이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을 비롯한 그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진핑 행정부와의 향후 관계설정을 앞둔 신경전의 성격도 띄고 있다.

 또한 美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자신의 핵 기술과 운반능력의 향상을 통해 결심과 행동을 재촉하는 시위성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즉 남한을 철저하게 볼모로 잡아두고 미국과의 공세적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강성국가 건설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대를 이은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체제결속을 강조한다. 이는 군부숙청 이후 위축된 군의 위신을 높여 주면서 김정은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자는 의도이며, 그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의 공격적 도발과 벼랑 끝 행동의 형태를 띄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직접적 위협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토대로 변화가능성, 앞으로의 영향과 후폭풍을 감안하여 북한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다차원적 효과를 차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성격을 시대별로 분류해보면 김일성 시대는 6·25전쟁 직후부터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장기적 계획하에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김일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기술도 자금도 없다”는 기만전술로 핵 기술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핵문제를 현재 핵, 과거 핵, 미래 핵으로 협상 카드화하면서 생존전략의 수단과 핵기술을 신장시키는 동시 전략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김일성시대의 기만전술에 벼랑끝 전술을 더하여 재미를 보았고, 6자회담이라는 무대를 통해 핵 개발 능력을 과시하면서, NPT탈퇴, 핵무기 보유선언, 1·2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그리고 유언을 통해 WMD(대량살상무기)보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앞두고 환생의 모습으로 등장한 김정은은 핵과 위성이 김정일의 혁명유산임을 밝히고 사회주의 개정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은하3호 1,2차 발사, 3차 핵 실험을 통해 60여년의 노력의 결실을 자축하며, 이제 남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간섭하면 최종 파괴하겠다고 협박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주도면밀한 과정을 통해 체제 생존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며 완성을 이루었다. 이를 감안할 때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순진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 후폭풍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불어 복잡한 산술풀이로 이어지고 있다.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 시급하게 불을 꺼야 하는 우리로서는 핵위협 억제를 위한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지만 종심거리가 짧은 취약한 지리 조건 등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자기관리, 시간관리,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점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로서는 현재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냉철하게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단기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방어능력 즉 공고한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자체 MD체제를 조기에 갖추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 등 물리적 요건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정권 교체와 핵에 대한 자위력 수준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 노리는 대외적인 효과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관망 태도를 유지하다가 공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안보에 대한 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심리적 자신감과 함께 대북 억제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Konas)

고성진( 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