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지난 2월 25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략로켓 및 핵무기”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건들릴 수 없다”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미제와 추종국들을 복수의 불벼락으로 단호히 짓뭉개 버릴 것이다”라며 연이어 국제사회를 향해 협박을 하고 나섰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은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에 처해있는데도 깡패집단 북한정권은 그들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경제력을 소진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UN과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그들이 두려워해야할 대상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세습독재 정권과 체제의 모순으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천심은 민심이라고 했다.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폐쇄적 사회 속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북한 귀족정권의 잘못이 감춰 질수 없다. 더욱이 핵무기와 미사일이 그들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정권이 인류 재앙의 무기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자유와 풍요로운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과 겁내야 할 이유가 없고 국제사회를 향해 공갈협박을 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금년은 북한 공산집단이 한반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도발한 6.25전쟁이 휴전상태로 멈춰진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남과 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로 분단되었고 3년 동안 피 튀긴 전쟁은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6.25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경제건설보다 병기 공장부터 먼저 세우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중시하는 선군정책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경제력을 소진해 왔다.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으로 북한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고 주민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조국 북한을 탈출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총칼로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단 하나 북한 정권과 체제의 비효율성이라고 본다. 해방직후 남북한 경제발전 여건은 공업 시설과 전력, 지하자원 등이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북한이 경제발전에 훨씬 유리한 여건이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북한이 60여년 이상 전쟁준비를 위한 군수산업에 몰두하는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반도체와 조선,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로 2차세계 대전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수출하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 또한 2010년 지구촌 부자나라 20개 정상들의 모임인 G-20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지구촌 중심국가로 부상했다.

 북한 정권은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승산이 없게 되자 세습독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달려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구소련이 핵무기와 미사일이 부족해서 스스로 무너졌다고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당시 공산주의 체제로는 더 이상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소련 지도부의 판단과 소련 국민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그들 정권과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 법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상국가로 돌아간다면 정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본다.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상국가로 변화 해 간다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통일도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본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국제사회가 아니라 굶주림의 막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로만 “우리끼리‘ 하며 동족에게 공갈협박을 일삼고 깡패근성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그들의 정권을 지켜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당장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풍요로운 삶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 정권 스스로 과감한 개방과 개혁, 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konas)

차동균(경기도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