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출신 전직의원들의 모임인 민주헌정포럼이 ‘한국 정당체제 이대로 좋은가’ 학술토론회를 19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정당정치의 문재점을 모색하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당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이합집산하는 정당, 교착상태가 일반화된 정당의 세 영역으로 분류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별’을 없애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분별한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변모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국회 내 여야간 대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의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여야 지도부는 상시적으로 문제를 협의하는 창구를 만들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타협하며, 상임위원회의 상시 가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며 기득권을 내려 놓고 재창당 수준의 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과정에서 ‘좌클릭 행보’를 펼친 것이 스스로 중도층에서 멀어지는 길을 걸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절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내 내부 결속을 위해 새 정부 집권 초기 강경 대여 투쟁에 몰입해 파멸을 가져 오는 나쁜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5060 세대 유권자를 위해 이념정치가 아닌 생활정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한국 정당이 사는 길(민주당을 중심으로)’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정당화, 교착상태가 빈번하지 않은 정당구조, 중도개혁 정당, 장년층·노년층이 함께 가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 원내중심 정당, 공천권은 당원에게, 당권교체가 가능한 정당, 모바일투표 폐지, 진영논리를 뛰어 넘고 도덕적 우월감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