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앞두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해병대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공동으로 22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무궁화홀에서 '핵위협하 국지전 도발 대비 대응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되었다.  

 제성호 박사는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제하에서 NLL관련 “6·25전쟁의 정지를 목적으로 한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측과 공산측 쌍방은 영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는 못했지만 NLL 이남 수역은 1945년 8월 15일 이래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며 “우리는 해상 영토관할권에 속했던 수역에 대해 스스로 자기 제한을 가하는 일에 북한(헌법상 반국가단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 NLL에 대한 법적 성격으로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현존하는 ‘실제 해상 관할영토 경계선’ ▲서해 바다에서 육상 군사분계선에 상당하는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 ‘바다의 휴전선’ ▲남북기존합의서 제11조 및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 10조의 문언에 따를 때 남측 해상관할구역과 북측 해상관할구역의 접점선으로, 합의서 규정에 의거 ‘묵인’(acquiescence)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해상불가침경계선’ 이라며 “NLL을 ‘땅 따먹기’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NLL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NLL이 정전협정체제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전협정을 무력화 시키는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한이 NLL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을 직시하고, 정전협정 무실화와 더불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실현시킴으로써  NLL 존립의 근거를 박탈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NLL 사수의 군사적 당위성으로 ▲해상 영토관할권 축소의 계속 양보 요구 차단 ▲무력충돌 가능성 사전 방지 ▲서해 5도의 안전보장에 절대 긴요 ▲수도권의 안전보장 확보 등을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대북 제재 조치 평가 및 전망’에서 아시아에서의 북한 핵문제와 유럽과 중동에서의 이란 핵문제를 언급하며 “이란보다 북한의 핵문제가 훨씬 심각한데도 유엔안보리의 제재 수위는 더 약하다”며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북핵문제에 지쳐있는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서 새로운 한반도의 지평을 열고 행복한 통일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4강의 중심에 서서 명실상부한 ‘국가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핵 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제하에서 “한국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자주적인 군사 억제역량 증강을 통해 남북간 비대칭적 취약성(Asymmetric Vulnerability)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일”이라며 한국이 취할 대북기조인 ‘대화·제재·억제’ 중 제일 시급한 것이 ‘억제역량’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억제역량과 관련해서는 “신축적인 타깃팅 정책과 북한내 모든 목표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응징보복 수단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군사력 억제역량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공중, 지상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서 첨단 억제무기들을 운용하는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 핵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 뒤늦지만 이제부터라도 ‘합법적 범위내의 최소한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잠정폐기에 더하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농축·재처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만 해병대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현 ‘합동군제’를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의견을 제시하고 “NLL은 남북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전작권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이 재발하면 연합사 없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냐?”며 “두 나라 군대가 연합사를 구성하여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이고 전사의 교훈”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6·25전쟁시에도 유엔군은 유엔군사령부란 연합사를 만들어 싸웠고, 북한과 중국도 중·조연합사를 만들어 싸웠다”며 “오늘날의 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연합사 해체를 계속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인 만큼 전쟁억제와 국가생존을 위해 연합사 해체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북핵 관련 향후 북한은 “▲전략적 다양성 학보를 위한 위력 증대 및 핵탄두 다양화 ▲미국을 목표로 하는 ICBM 기술 지속 개발 ▲북한 핵 시설 및 능력에 대한 생존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북핵 불용’을 원칙으로 ‘군사적 대북압박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앞서 발표한 김태우 박사의 대북기조 ‘대화·제재·억제’에 동조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 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자 하거나 하였을 경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한국의 북한 핵 대응은 한쪽 구석이 뚫어진 그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해결시까지 무기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보수적 학자 및 재향군인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이 문제의 정확한 논의를 위해 ‘전작권 전환’보다는 ‘환수’에 대한 용어 사용이 타당하다”고 용어의 재고에 대한 당위성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