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잘못”
미 의회, 청문회에 힐 불러 테러지원국 해제 추궁 예정
거듭된 전쟁 위협과 영변 원자로 재가동까지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의회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크리스토퍼 힐 전 전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2008년 10월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결정이 잘못이었음을 추궁할 예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미국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11일 청문회를 열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회 소식통은 하원 외교위 산하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주관의 이 청문회에서 북한의 이란, 시리아에 대한 핵·미사일 확산 시도가 광범위하게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재할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잘못이었음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결정이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응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파기한 데다 테러 지원국인 이란, 시리아와 핵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현재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이란, 시리아에 대한 핵·미사일 협력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해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는 증언을 직접 듣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테러집단을 통해 테러지원국인 이란과 시리아를 지원해왔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요청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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