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국방일보 9일(목)자 16면 ‘오피니언’ 란에 게재된 내용임.(편집자 주)

  글로벌 시대 주요 국가들의 정상외교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새 시대’라는 코드명 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무대는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시작됐다.

 양국 정상의 첫 정상회담은 많은 부분에서 ‘통’했고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른바 ‘21세기 포괄적 동맹관계’를 위해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군사 분야를 넘어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뜻깊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는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의 발전 및 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와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의 교류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즉, 2009년 발표된 ‘동맹 미래비전’을 뛰어넘어 양국의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전제는 비핵화 추구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해 경제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공조와 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를 지지했다. 다시 한번 양국은 북핵 불용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정책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셋째,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서울프로세스는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협력 구상이자 대화 협의체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테러와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후 정치 및 안보 분야까지 협력 영역을 넓혀가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서울프로세스에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 밖에 양국은 한미 간 셰일가스 기술 정보 교류를 포함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5년 연장 등 ‘국민 체감형 편익창출’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정상은 ‘윈윈’을 이끌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상생의 리더십’ 면모를 국제사회에 잘 보여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있고 재외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던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주변국과 전 세계를 향해 박근혜 정부의 ‘안보와 경제의 세일즈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길 기대해 본다.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