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듯 한 모험적인 도발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성공 이후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협정 백지화 선언, 서울, 워싱턴 불바다 위협, 남북직통전화 차단, 미사일 동해 이동, 개성공단 통행제한 등 지속적으로 긴장의 도를 높여왔다. 

 김정은 정권의 계획된 불장난은 예전과 달리 장기적으로 지속되었고, 새로운 불씨가 파생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경쟁적으로 이를 뒤 쫒는 언론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틀에 짜인 관념 속에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사건의 본질보다는 파생되는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북한의 파놓은 함정의 깊이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

 첫 등장에서부터 헤어스타일이나 걸음걸이, 손짓 하나하나까지 김일성 흉내를 내며 예사롭지 않게 등장한 김정은은 김일성시대의 군사 모험주의 정책노선을 따라하며 핵 무력을 통한 생존 프로그램을 계획된 수순에 따라 가동하였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는 듯 겉모습은 느긋하게 속마음은 초조하게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 시대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군 중심의 국가경영체제를 당 중심으로 시스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배경으로 3차 핵실험과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 그리고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강성국가을 건설하겠다는 노선을 채택함으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본심을 들어내게 된다.

 짧은 기간에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경제문제해결에 실패한 아버지 김정일의 이미지보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선택하였고 정책노선까지 답습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마치 김일성이 환생한 듯한 통 큰 이미지 연출로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기대감을 키워왔고 이것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자 과감한 인사단행과 군부숙청을 통해 권력의 안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판단하고 이제 김일성의 모험주의와 한탕주의로 한껏 긴장을 고조시켜 독자노선의 완결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조부인 김일성은 중. 소 분쟁과 공산주의 이념갈등 속에 홀로서기를 외치며 68년 초 한반도를 긴장시켰던 청와대 습격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배경에는 미국의 베트남전 수행과 북방 3각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미국이 감히 보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노림수는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의 담대함을 과시함으로써 중국, 소련과는 차별화된 독자노선을 구축하는 한편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남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최근 김정은 체제의 연속된 도발 또한 G2시대의 미.중관계 속에 동북아 불안정요인으로서의 독자노선을 부각시켜 최대한의 이득과 김일성 김정일 주의 노선으로 체제 안정과 공고화로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3년의 유훈통치 후 군 중심의 비상통치를 해온 김정일은 서울불바다, NPT 탈퇴 등 벼랑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로 대외협상에 임하였고, 철저한 NCND정책으로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면서 1,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 유서를 통해 대남 군사우위에 근거한 통일전략을 언급하며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할 것과 남조선의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우위를 차지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핵과 사상전을 통한 대남 우위전력 확보를 당부하였다.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의 담대한 풍모를 따라하며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정권유지의 중심에 김정일의 유서를 받들어 선군사상과 핵무기 건설을 통해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고자 한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중국의 행보를 관망하면서 또 다른 명분 찾기와 과시적 행동으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선군사상과 핵무기 건설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의지가 한미정상회담의 결실로 나타나야 하며,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가 자멸로 이어 질수록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고성진( 통일교육위원,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