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주 총리는 지난해 북한의 세출이 약 125억5976만 달러(1달러=북한화 140원)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박봉주 총리가 발표한 자료에는 예산의 세입* 세출과 관련해 상당부분이 누락돼있다. 박 총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전체 예산의 15.7%를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23.3%를 경제 분야에 지출했다고 한다. 특히 40.5%를 북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20.5%의 예산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무기제조위해 철강 생산 몰두

최근 북한은 막대한 양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방위산업을 위해 철강 생산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은 땅굴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석탄 광산을 파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경제 개발보다 방위산업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군사 우선정책인 ‘선군정치’가 북한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계속 되는 한 북한의 경제개발은 ‘나 홀로 경제 개발’(let alone reform)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은 철강을 생산하면 탱크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대부분 사용되고 민간 경제를 살리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기 수출은 북한에게 있어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비즈니스이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감지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한 행동은 옳은 일이었다.

‘선군정치’는 스탈린 시대의 유물

선군정치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석탄과 철강을 바탕으로 한 중공업에만 역점을 둔 북한의 경제정책은 과거 20세기 스탈린 시대의 유물이다. 따라서 21세기인 지금까지 북한의 지도부가 선군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무언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어긋날 지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막을 내리지 않는 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방봉주 북한 총리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성공단이 가장 큰 수출지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이다. 그러나 관광으로 갑자기 외화를 벌자고 해도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만들어 팔자해도 역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가장 빠른 길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자본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만 핵문제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보면, 김정일은 경제와 군사우선주의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와 군사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체제이다. 선군정치가 막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의 박봉주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개발계획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Aidan Foster-Carter 영국 리즈(Leeds)대 명예선임연구원)

정리 김필재 기자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