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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북한과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4-10 오후 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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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이제 '1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섰다.
총선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만이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탄핵정국을 저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보고 친북적 인물을 대거 합법공간(국회)에 진출시키고자 그동안 줄기차게 공작을 전개해온 북한당국이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을 리 없다.

북한의 총선 책동은 이미 5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1)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기반을 붕괴시키고 (2) 진보정당과 노동자정당 후보를 지원하며 (3) 궁극적으로 '친북 정치세력의 세(勢)확대'를 기해 국내 정치판도를 '친북(親北) 대 반북(反北)'으로 구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정국을 저들의 페이스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4·15총선과 관련하여 최초의 북한 메시지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있었다. 남한 친북세력에 하달한 '반(反)거야(巨野) 연합전선으로 2004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제하의 총선 투쟁지침이 바로 그것. 그 이후 올 1월5일「썩은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체유권자에게 보내는 격문'[북한의 대남 선전기구 '한국민족민주전선(통혁당 후신) 중앙위원회' 명의]을 발표했다.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각당 각파 각계 각층 국민들은 '국회해산' '조기총선' 실현 투쟁에서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라" '국민적 증오의 표적 이 된 H당을 까부셔야 한다' "현 국회는 H당의 사설기구이며, 이미 국민을 배반 한지 오래이다" 우리의 16대 국회 폄하(貶下)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 메시지는 한결같이 "전국민의 힘으로 썩은 정치제도를 까부수고 자주정치, 민주 정치의 새 터전을 닦자"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자주정치'라 함은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한 '자주'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철수 등을 관철시켜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국회에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구 통일혁명당을 승계한 남한 내 지하당인 '한민전'(한국민주민족전선)은 특히 '2004 총선 투쟁지침'에서 '미국과 H당을 주 타격 대상으로 하여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연방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총선투쟁 기치로 내세우고 1) 반(反)H당 연합전선 형성 2) 반(反)H당 후보단일화 3) 노동자정당 원내 진출 성사 4) H당 후보 당선 원천봉쇄 5)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 등을 달성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전술 전개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북한은 H당과 제휴한 M당을 '연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통'(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화협'(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로동신문' '민주조선'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변 언론을 총동원하여 H당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그 요지는 "4.15 총선투표일을 H당에게 '죽음의 날'로 만들자"(로동신문 3/14일자)는 것.  

북한이 '국가보안법의 유명무실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해이해진 오늘의 안보현실을 놓칠 리 없쟎은가. 이를 4.15 총선정국을 '물실호기(勿失好機)'의 기회로 삼아 진보적 운동세력을 표방하는 친북세력을 정계일선에 등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국회마저 친북세력이 장악하도록 하려는 대담한 '올인 작전'이다. 달리 말해 결국 '범민련' '범청학련' '통일연대' '실천연대' '민중연대' 등 친북 주사파세력이 거야(巨野)를 죽이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자칭 '홍위병 운동' 등 입체적인 협동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외세공조'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돌아서게 하여 북핵(北核)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反美)사상 고취 등을 그들 페이스대로 요리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 '민족공조' 등의 용어는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용어가 아니고, 북한이 남한 내 지하조직을 통해 보내어 성공을 거둔 '상징 조작'의 대표작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한국의 권력 재편기인 선거기간을 매 시기마다 전(全)조선공산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대남 선거투쟁 전술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올 4·15총선에서는 친북세력의 원내 다수의석 목표 달성하기 위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 친북단체인 '전국연합'이 "2004년 총선에 승리하여 사회민주화(스탈린식 김정일 장기세습독재체제)를 촉진하고 연방제통일을 이룩해야 나라가 산다"며 선동하고있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대남 공산화 선거투쟁 전술은 (1) 합법투쟁전술인 민주연합전술 (2)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親)프락치 전술 (3) 비(非)합법투쟁전술인 우파의 선거방해전술 등이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친북적인 야당후보나 자파 프락치후보를 당선시켜 제도정치권에 은밀하게 진입시켜 합법적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내부의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는 것이 주된 전술목표이다. 

그 수단으로 북한은 최근 들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체가 인터넷(Internet)이다.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KCNA)홈페이지와 국내 친북·반미·좌익세력의 인터넷홈페이지 외에도 저들은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 '구국전선' 등 해외 친북단체 명의의 홈페이지 망을 20여 개나 구축하여 정교한 인터넷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지난 55년 동안 추진해온 대남 공산화 전복 전략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여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 일련의 실천계획과 행동지침들인 것이다.

이번 4.15 총선거에서 거야(巨野)가 왜소화되고 만다면 북한은 그들의 통일전략에 비추어 여세를 몰아 한동안 북한정권의 억지 정통성에 관한 선전에 이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정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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