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제2전쟁' 으로 가는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이라크 사태로 미국인 희생자 수가 늘어나면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6월 30일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겠다는 결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1년전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종전을 선언한 이래 최악의 유혈사태가 이달 들어 이라크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강경 수니파의 지속적인 저항에 이어 이번에는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추종하는 시아파까지 무장봉기에 나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폴 브리머 이라크 미 군정 최고행정관은 지난 6일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라크는 여전히 민주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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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스드르 |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의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부시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3%로 떨어졌으며, 특히 이라크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토머스 만은 "그들은 무질서와 폭력, 미국인이 흘려야 하는 피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을 걱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를 헤쳐나갈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점차 믿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만나 이라크 전략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부시가 동맹국들조차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권이양 일정을 그대로 강행할 계획인 가운데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 외교위원장의 입에서 주권이양 시한의 연장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루거 의원은 채 90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이라크가 자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며 시한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도 6일 "6월 30일 시한은 허구라고 생각한다"며 주권이양 일정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케리는 부시의 주권이양 일정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의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이라크의 안정과 무관하게 앞당겨 주권이양 시한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전투가 확산되면서 이라크 파병 병력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을 도와 군대를 증파할 나라는 현재로선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라크 파병 미군이 13만5천명인 데 반해 연합군은 2만4천명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는 자국 군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개월째 여러 나라를 상대로 연합군 파병규모를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과 대테러전에서 전례없는 재향군인 소집이라는 정치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미 이라크에 파병됐던 군인들을 재파병하는 문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가 유엔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주도의 점령군을 대신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의 티에리 더 몽브리알 소장은 "지금 당장 유엔에 그 일을 맡긴다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런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로즈마리 홀리스도 유엔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수행하는 치안활동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 경제개발연구소의 이라크 전문가인 사카이 게이코는 유엔이 이라크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위험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집트 카이로의 아메리칸대학 샤리프 알-무사 교수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침몰시킨 지 1년만에 이라크에서 '함정'에 빠졌다며 해결책은 "외국군대가 모두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내 시아파와 수니파의 반미 연합전선 형성으로 이라크 사태가 ‘제2의 전쟁’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파병후보지를 방문할 15명 규모의 군 조사단이 오는 9-19일 이라크현지에 파견된다.
정부는 또 이라크를 정부의 여행경보시스템 4단계 중 3단계인 ‘여행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라크 여행자제 권고, 현지 교민 신변안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라크 나시리야에서 한국인 억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7일 오후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현지 교민안전대책을 점검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대행은 회의에서 “추가 파병 원칙은 전혀 변함없다”면서 “각 부처는 계획대로 파병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덕봉(金德奉)총리 공보수석이전했다.
고 대행은 또 “현재 준비 중인 교민안전대책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강구하라”면서 “이라크에 체류중인 국민의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라크에 체류중인 128명의 교민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토록 하는등 신변안전에 유의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내국인들에게도 이라크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명단은 인천공항에서 입수해 공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은 “우선은 주 이라크 대사관 등 공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교민 신변안전 조치를 취했으며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고(高)유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석유.가스.무연탄 등 주요 에너지원 수급은 정상이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희범(李熙範)산업자원부장관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전혀 없어 이라크의 상황이 국내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라크 사태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관세와 내국세 인하 등 유가 완충장치와수급 차질시 비축유 방출, 석유 수급 조정명령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고 대행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부총리 겸 재경장관, 조영길(曺永吉)국방장관, 박봉흠(朴奉欽)청와대 정책실장, 권진호(權鎭鎬)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한덕수(韓悳洙)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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