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회의 균형이 깨어질 때 북한은 항상 이것을 이용했다. 보수∙진보를 떠나 북한의 내정간섭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여론은 탄핵반대와 지지로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까지 남한의 탄핵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매체들은 탄핵안 통과를 ‘정치적 반란’ 또는 의회쿠데타로 간주하면서 그 배후에 미국을 지목하는 등 예전의 대남전략 선동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통신은 KBS와 MBC를 인용 남한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를 보도했고 이번 탄핵은 남한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겨레의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발 더 나아가 남북회담장소를 남한의 불안한 정세를 들먹이며 위치 변경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대가 아니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김정일 정권이 남한에 대해 정세불안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노릇이지요.

많은 국민들이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최악의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진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남한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항상 독재 권력의 잣대로 남한을 보아 오는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마치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기회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주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남한 정치에 자꾸 관여하고 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진보세력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라든가, 탈북자 문제, 더 나아가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에 대한 2중 잣대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요?

우리사회의 한 축인 진보세력과 그 세력을 대표하는 열린우리당에는 북한인권문제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고 독재 권력이 협상의 파트너는 될 수 있지만 민족공존의 파트너는 될 수 없다는 보수세력의 옳은 생각 조차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진보의 가치는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균형추가 깨어지고 약점이 생길 때 김정일 독재권력은 항상 이것을 이용해 왔고 우리사회를 교란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보수∙진보를 떠나 모든 세력이 김정일 독재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합니다. 또한 김정일 역시 과거 구태의연한 대남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스스로의 민주개혁과 개혁개방을 통한 국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수하는 바입니다.(konas)

강철환(탈북자,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