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몫은 총선 심판이다
Written by. 김광동
입력 : 2004-04-09 오전 11:34:42
탄핵은 역시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1945년 해방직후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상반된 대응이 나라의 분단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대응과 처리과정이 또 다른 분열과 대립의 시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에 잘못을 범하지 않은 세력은 하나도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정에만 전념했어야 했고 3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입법부 구성과정인 총선 관여에는 자제했어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수라는 숫자 논리와 법률조항만을 내세워 국정중단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탄핵카드를 꺼내들 상황은 분명 아니었음을 자인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민적 대결결과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결론이 탄핵으로 나든 아니면 기각으로 나든 우리 모두는 그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이 합의한 최상위의 제도인 헌법에 따른 정당한 과정과 절차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다고 불복하거나 불복하기 위한 정당성을 쌓아 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탄핵정국으로 총선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총선은 총선이다. 총선은 탄핵을 처리할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간 국민을 대표할 입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탄핵이슈는 몇 개월 내로 종결될 것이지만 제17대 국회는 그 이후의 국가과제까지를 내다보고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탄핵논쟁만으로 총선까지 뒤죽박죽되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론 결집체로서의 기능보다 탄핵정국을 뒤치다꺼리하는 국회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탄핵결과가 결코 국민의 삶이나 나라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모두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라의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탄핵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는 절망을 헤매는 대한민국이 돌파해갈 미래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합되느냐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어느새 국가목표를 까맣게 잊고 있는 지도 모른다. 상대에 대한 증오를 키우다보니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함께 추진해 가야할 목표까지 잃은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누가 뭐라 해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고지에 오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숙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이런 목표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번영된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성숙된 유권자의 몫이 절실하다.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증오와 분열을 부추겨서 자기 지지자를 동원하는 퇴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이기에 유권자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런 이분법과 상대방에 대한 존재 부정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냉정하게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을 하나같이 골랐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가야할 비젼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세력이 국회로 결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 광 동 박사 (나라정책원장·정치평론가)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에 잘못을 범하지 않은 세력은 하나도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정에만 전념했어야 했고 3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입법부 구성과정인 총선 관여에는 자제했어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수라는 숫자 논리와 법률조항만을 내세워 국정중단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탄핵카드를 꺼내들 상황은 분명 아니었음을 자인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민적 대결결과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결론이 탄핵으로 나든 아니면 기각으로 나든 우리 모두는 그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이 합의한 최상위의 제도인 헌법에 따른 정당한 과정과 절차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다고 불복하거나 불복하기 위한 정당성을 쌓아 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탄핵정국으로 총선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총선은 총선이다. 총선은 탄핵을 처리할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간 국민을 대표할 입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탄핵이슈는 몇 개월 내로 종결될 것이지만 제17대 국회는 그 이후의 국가과제까지를 내다보고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탄핵논쟁만으로 총선까지 뒤죽박죽되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론 결집체로서의 기능보다 탄핵정국을 뒤치다꺼리하는 국회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탄핵결과가 결코 국민의 삶이나 나라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모두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라의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탄핵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는 절망을 헤매는 대한민국이 돌파해갈 미래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합되느냐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어느새 국가목표를 까맣게 잊고 있는 지도 모른다. 상대에 대한 증오를 키우다보니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함께 추진해 가야할 목표까지 잃은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누가 뭐라 해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고지에 오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숙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이런 목표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번영된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성숙된 유권자의 몫이 절실하다.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증오와 분열을 부추겨서 자기 지지자를 동원하는 퇴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이기에 유권자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런 이분법과 상대방에 대한 존재 부정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냉정하게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을 하나같이 골랐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가야할 비젼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세력이 국회로 결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 광 동 박사 (나라정책원장·정치평론가)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