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북정책, 총선 득표용?
4.15 총선일이 가까이 다가 오면서 각 당이 대북ㆍ안보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7일 "총선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과 부시를 만나겠다"고 밝히고 이어 8일에는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 남북 접경지역 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ㆍ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을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이에 뒤질세라 개성공단 내 제2 이산가족 면회소 건립 추진을 제시하면서 남북협력기금 확충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우리당은 또 납북 국군포로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해 북측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상봉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대북화해 협력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공약들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변화의 몸짓이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인다. 물론 이는 총선을 1주일 앞두고 '노풍(老風)'으로 장년층에서 반사이익을 챙긴 데서 한발짝 더 나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20-30대 젊은층까지 포용해 더 많은 표를 얻어 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경직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제부터는 한반도가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북인식이나 정책방향에 있어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박 대표의 공약대로라면 총선 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쪽으로 바짝 다가가게 된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까지 국회에 진출할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은 경쟁적으로 유화책만을 내놓는 쏠림현상이 벌어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의 모든 정당이 평양의 눈치만 바라보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것이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야당의 건전한 비판 기능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작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박 대표 이전의 한나라당 안보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보수층의 안보관을 박 대표가 어떻게 교정시키고 껴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세력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핵문제 등으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박 대표는 바로 보아야 한다. 경제 지원 역시 정부가 아무리 우리 기업들의 대북진출을 독려해도 북한 스스로가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총선의 날은 한나라당에 있어서 죽음의 날이 될것"이라고 비방하고 "보수세력 왕따"시키기에 열을 올리는 데서 여전히 '변화없는 북한'의 오만과 내정간섭적 태도를 읽을수 있다.
보수층과 안보관을 같이해 왔던 한나라당은 총선과정에서 젊은 표를 의식해 대북정책의 이미지 변화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리적 대안세력으로서 가급적 유연성은 넓혀가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나 북한인권 문제 등에서 원칙없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당장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건, 대북송금 관련자 특사 건, 송두율 교수의 사법 처리에서부터 어떤 시각과 행보를 보일지 지켜 볼 것이다.(konas)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