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5∼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주 NSC 협의에서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기권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벌였으며 결국 '외교부의 방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권방안을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여하되 기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협의와 남북관계를 고려, 미묘한 시점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유엔 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방침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외교부가 이렇게 대처하겠다고 해서, 그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보고 추인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표결 이전에는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표결후 충분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은 오는 15일 오후에서 16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 올해 유엔인권위에 대북인권결의안을 재상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 주도로 실시된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대북인권결의안은 53개 위원국중 찬성 28, 반대 10,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