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된다. 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유일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북한이 제2의 6·25를 시도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 기초한 강력한 억제력 때문이지만, 정전협정체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체제를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무력화 하면서 미국을 향하여는 새로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금년 3월에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속내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대남적화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그 어느 일방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 62항에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합의로 대체될 때 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전 6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전협정 및 DMZ 6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코리아 DMZ 협의회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konas.net

 이어 ‘한반도 정전체제 60주년 의미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에서 정전협정체제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역할로 ▲공산침략에 대한 승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군이 주축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아직 유엔결의가 유효하고 정전협정체제 유지 관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아울러 유엔군사령부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으로 ▲정전협정체제의 복원과 협정 준수 ▲북핵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평화상태 구축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추진 등을 내세우며 정전협정체제 6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체제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체결일을 가칭 ‘자유수호 날’로 삼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부당한 주장에 쐐기는 박되 평화협상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주문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인식차이와 한반도 향후 과제’ 제하 발표에서 “남북한 간에 실재하는 정전협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결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정전협정 인식 차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대북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선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전협정에 대한 남·북의 인식과 관련해 “북한은 정전협정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제도화한 문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6·25전쟁 당사자(특히 남북한과 미·중 등 핵심당사자)들에게 정전의 보장의무를 부과하는 군사조약으로 보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최근 이루어 졌던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에 대해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확고한 원칙 견지와 긴밀한 국제공조에 입각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Rolf Mafael 주한 독일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노력을 거듭해 왔다”며 정전협정을 ‘한반도 안정의 닻’으로 평가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정전협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맞이하는 정전협정 기념일은 지난 60년 동안 정전에서 평화로 넘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한 국가로서 오랜 역사와 언어, 문화를 공유해온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라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철의 장막 붕괴, 유럽통합은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신뢰와 확신에서 이루어진 쾌거”임을 제시하면서 신뢰와 확신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