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침몰하는 까닭
이번 회담은 결렬됐지만 또 “다시하자”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Written by. 김동길
입력 : 2013-07-27 오전 8:26:01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했을 때 남과 북의 철학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 이 일을 몹시 서둘던 몇몇 정치인들의 이념은 다분히 ‘친북‧종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북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궁핍한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의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인권도 다소 신장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진 선봉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개성공단도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런 시도가 모두 북한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유지가 가장 중대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에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해롭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때려치울 수가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자고 넌지시 남한에 추파를 던졌더니 남한 정권이 즉시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하기 전에 북이 받아들어야 할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종전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 매우 명백하다고 북은 느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 한국 정부는 그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했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결렬됐지만 또 “다시하자”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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