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통일 "北, 핵포기 퇴로 만들어줘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국방분석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해결방식에 있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다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도 요구수준을 낮추어야 하지만 국제사회도 북한에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것이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단절은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번영의 열매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과 국제적 협조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장성급회담과 관련, "북한이 아직 일정조정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층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일정이나 6자회담 문제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특구개발 등 대규모 협력사업을 거론하면서 "남북간 물류망이 연결되고 경제교류가 심화되면 이 땅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특히 공단 조성을 위해 우리의 인원과 물자가 비무장지대를 넘나들게 되고 남북간의 접촉선과 접촉공간을 늘리면서 국지적이지만 남북간 군사적 협력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종합시장 등 북한의 변화를 지적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모습 또는 90년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북한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와 방향성을 가진 변화로 종국적으로는 정치.군사분야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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