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해·공군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저지른 범죄가 2만6866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2012년 6693건이었다.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4년간 총 2만1144건으로,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공군은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병(兵)에 의한 범죄가 전체 2만6866건 중 1만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다. 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었다.

 또한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으로, 형법위반 53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5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 68건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 군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대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면밀한 성범죄 실태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