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징병제 폐지안"... 국민투표서 "부결"
좌파 정당이 군대에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냉전이 종식돼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한 대규모 병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징병제유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23 오후 4:56:51
중립국 스위스가 평화주의자들과 좌파 정당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한 '징병제 폐지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RF 보도에 따르면 국민투표 결과 반대 73% 대 찬성 27%로 나왔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1848년부터 165년째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1982년부터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Group for a Switzerland Without an Army)'이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국민투표를 지난 1989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 하게 됐다.
스위스는 현행법상 남성들의 경우 18세 이상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자원하면 복무할 수 있다.
인구는 총 800만이며, 이중 약 5%인 40만명이 무슬림이다. 의무 복무 기간은 300일이며, 만약 사정이 있어 군 복무를 거부할 경우 공공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무 기간에서 150일 가량 더 해야 한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의 4% 가량을 특별세로 내야 한다.
지난 1989년부터 좌파 정당이 군대에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냉전이 종식돼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한 대규모 병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스위스 정부는 징병제 유지를 국민들에게 촉구해 왔다.(Konas)
코나스 이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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