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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더 예민한 현안으로 대두"<美랜드 연구소>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4-15 오후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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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한미동맹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현재가 대조된다.

    예전에는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결의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한반도 위기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보다는 오히려 미측의 도발로 촉발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한국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같은 한국내 추세는 분명해 보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 그같은 추세가 반전될 기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정세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사실상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관해 우려와 주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정당이 의회내 세를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간 싱크 탱크인 랜드 연구소가 최근 한미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에 대한 분석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한미동맹관계가 15일 실시된 한국 총선이후 더 다루기 힘든 예민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미 캘리포니아 주 산타 모니카소재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초래하는 위협이 북한측으로부터  촉발되는 위협못지 않다는 믿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주둔중인 3만7천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깊은 애증의 감정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편으로 대부분 한국민은 주한미군이 그들의 방어를 위해  긴요하다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주한미군 주둔이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목표에도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장년층은 미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젊은층에 비해 훨씬 친미적이라고 지적했다.

    랜드 보고서는 한국내 여론자료와 중앙일보 및 워싱턴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각각 공동으로 참여한 지난해 9월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 존스 홉킨스 대의 한국문제 전문가 돈 오버도퍼 교수는 "한국의 젊은 층은 북한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출범에 따른 한미관계를 진단했다.

    한국은 현재 야당의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회가결로 탄핵정국이 조성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에 대한 총선결과를 사실상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여론조사는 그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전술적 측면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16일 한국을 방문해 이들  현안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한미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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