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사업추진,  보안법 개.폐주장 탄력
    
4.15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급진 성향의 민주노동당이 제 3당으로 급부상하므로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에 기반한 평화번영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퍼주기', '끌려다니기' 비판 공세에 떼밀려 참여정부의 원활한 대북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한층 더 속도를 내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게다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얻게됨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힘을 얻게돼 향후 남북관계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사안별 정책연합을 통해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힌다.

또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이 박근혜(朴槿惠) 대표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그동안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다소 유연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 역시  남북간  화해협력의 가속을 점치게 한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는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경영과 경제공동체로서의 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5일 "이번 선거로 여당은  대북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내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한나라당  또한 입장 변화가 눈에 띄는 만큼 여당의 안정의석에 바탕을 둔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북한으로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남한 정세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정된 남북회담을 연기하기도 했다. 사실 각종 회담에 나온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의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경제협력을 축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최근 각종 경제회담에서 남측 제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반 여당의 출현으로 각종 남북회담에서 북측을 설득할 힘을 지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비판 속에서 어렵사리 끌고 오던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궤도에 들어간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아산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에도 숨통이 틔여 정부 입장에서는 주도적 남북관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도 여대(與大)의 힘으로 밀어부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국제적 환경 상의 제약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북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가 대북정책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연철 교수는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국제적 환경이라든가 북한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관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원칙 유지 전망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원칙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총선분위기에 묻혀 한동안 국민적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던  파병문제가  이라크 정정불안을 계기로 다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열린우리당내 파병반대론이  재점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인 목사 7명이 이라크에서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되고 미군  희생자가 급증하는 등 현지 치안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병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결론적,  단적으로 말하면 파병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파병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는 부내내에서 적절히 취해질 것"이라며 파병원칙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영길 국방장관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04년도 국방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이툰부대를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파병해  한.미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9일 "정부와 (파병문제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하지만 이라크 유혈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시기가 임박해지자 파병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존 파병방침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14일 "이라크에서 저항과 학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파병결정을 파병철회 운동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파병론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단체는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1만인 시국선언을 목표로 각계  각층의  릴레이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17대 국회에서 파병철회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범국민 청원운동을 제안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급변하는 이라크 전황을 감안해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된 추가파병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 파병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내 파병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 점도 파병방침의 수정 가능성을 높게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말 전투병 파병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13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김근태 원내대표는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은 후 파병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합의한 파병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반전파병반대론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는 있으나 파병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정부로서는 미국과 신의를 저버리기  어렵다는 게 여권내 다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기간 파병안의 원점 재검토와 기존 서희.제마 부대의 철수를 각각  주장해온 민주당과 민노당 의석이 캐스팅보트를 쥘 만큼 많지 않은 점도 정부의  파병원칙 유지 가능성을 높게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파병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19일 귀국하는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국민 여론을 종합해 전투병 비율과 병력규모를 약간 줄이고 평화재건지원 임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韓.美 대립 가능성 <美전문가>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현안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15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양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등 그동안 입장차이를 보여온 이슈들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양국이 이 같은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이난 부분들을 놓고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특히 미국측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 탄생한  한국 국회와 접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북한의 핵 동결에 보상을 한다는 기존 핵 해결방안을 고수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기존 지지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총선이 6자회담과 한미 동맹관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도 RFA와 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미국도 이런 변화에 맞춰 양국 동맹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