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0.4일자 18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45차 SCM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및 태평양통합군사령관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과시, 의미를 더했다. 한미 공동성명의 성과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위를 위한 동맹이며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해 온 동맹임을 상호 인식했다. 이번 45차 SCM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지속한다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산업발전과 민주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인식하고, 미국은 한국의 PKO 참여 등 세계평화 기여를 인정하는 상호 신뢰의 동맹임을 확인했다.

 둘째, 북한의 위협에 공동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한반도 위협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유엔안보리 결의인 1718호·1874호·2087호·2094호의 심각한 위반 사항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추가해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식도 같이했다.

 사이버 위협에 양국이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 약정’도 지난달 체결해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우주 위협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래 연합연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발전된 성과다.

 셋째,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시 한미연합 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같은 군사적 도발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특히 서북도서 지역의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훈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합의했다.

 그리고 양 국방장관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상황 변화와 한국의 대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을 평가해서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건과 시기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즉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했던 공동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국방 차원의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래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국제안보환경은 변화한다. 이에 대한 국제안보 감각으로 냉철한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다.(konas)

송재익(강남대 안보학 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