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 정치체제 무너져 큰 변화 예고<이코노미스트>
"젊은 진보세력 국가 운영권 장악"
기득권층에 반대하는 젊은 진보 세력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에 힘입어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엘리트 중심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아시아의 중추적 민주 국가인 한국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17일자)가 논평했다.
이 잡지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1980년대 말 이래로 자유롭게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젊은 계층은 여전히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부패하며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여겨왔다고 전했다.
이들 젊은 계층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고도성장이 가져다 준 안락함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재벌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보다는 변덕이 심한 북한 정권을 달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잡지는 이어 이들 젊은 개혁파가 4.15 총선에서 앞으로 4년간 자신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주류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정당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류 유권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의 영웅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으며 그에 지지도는 집권 첫 해에 방향타를 상실한 경제정책 등으로 4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였지만 무리한 탄핵이 우리당의 압승을 불렀다는 것.
잡지는 선거가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복권된다고 해도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갑자기 팽창한 우리당의 내부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더 과격한 노선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과 공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겠지만 급격한 좌경화가 추진되거나 시장이 동요하면 주류 유권자들이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잡지의 분석이다.
잡지는 그러나 복권 후 노 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중요한 시험은 재벌개혁 추진 여부가 될 것이라면서 그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재벌개혁을 이뤄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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