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남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 향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대북전문가 포럼이 24일 오후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방효복)이 주최한 제6회 북한군사포럼은 ‘남북 군사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눠 실시됐으며 ‘박근혜정부의 남북 군사관계 현황과 발전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 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핵시대, 남북 군사관계 구조분석 및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핵개발과 그로인한 한반도 평화 부재의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북한은 박근혜정부 초기 유례가 없는 위기고조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과거 우리 정부 출범기에 보였던 북한의 행태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발 위기를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며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초기 정착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북핵시대’의 도래는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새롭고 창의적인 대북한 접근법임에는 분명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전략적 고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음미’ 제하에서 과거 북한은 ‘군사와 경제의 병행 발전’, ‘공업과 농업의 병행 발전’과 같이 특정 목표들간의 병행 발전을 빈번하게 표방해 왔다며 최근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은 과거의 ‘군사와 경제의 병행 발전’ 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의 북한 경제는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자원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때  단기적으로 실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전망 차원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동태적 안정성 ▲한국과 국제사회, 중국 및 주변국들의 강력한 경제 압박 사용 여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모습 등의 요인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노선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러한 노선이 실패한다고 미리 짐작하여 이에 소홀히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자회담의 성과분석과 북핵 해법의 모색’에 관 주제발표에서 바람직한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적 협상 구도와 새로운 안보-안보 교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준 ‘한반도 평화협정 논쟁의 역사적 전개’ 주제발표에서 평화협정을 둘러싼 남북한 논쟁의 역사에 대해 ▲북한의 평화 공세 對 북진통일론 ▲3대혁명역량 강화 對 先 경제건설 後 통일논의 ▲체제보존을 위한 ‘평화보장체제’ 제안 對 북한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적 협력 제안 등으로 구분하고, 평화협정을 둘러싼 한국 내 입장 차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 여러 사회영역에 걸쳐 평화협정 논의가 호합을 가져오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