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시대 분위기와 수사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9년 506명에 달했던 위반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는 48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999년 506명을 기록한 뒤 하향세로 접어들어 2000년 286명,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정부 첫 해인 올 상반기 결과를 1년으로 환산했을 경우 지난 99년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가족과 친족이라도 반국가사범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0조(불고지죄)가 적용된 사례는 2년간 단 1건도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대해 대공분야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위반자가 발견되면 처벌했지만 요즘엔 다들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할지 매우 애매하다"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검거하고 처벌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요즘엔 한총련 학생들 잡아가면 경찰내부에서조차 '왜 잡아왔냐'는 분위기"라며 "물론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알아서 눈치껏 처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줄고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제로 위반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권혁명씨는 "감소추세가 아니라 알고도 안잡아 넣는 거겠지.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면 잡혀 들어가는 시대가 오겠지"라고 말했다.

박승규씨는 "국보법위반 사범이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잡아넣지 못하고 있다. 법대로 처리하려면 김대중 일당부터 국보법상 찬양고무,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해야 되고 현재 대통령 및 추종자들 다수를 잡아넣어야 하는데 경찰이 무슨 힘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은호씨는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다 초록색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다. 처세술에 능한 놈들은 서서히 진보,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코드를 기꺼이 붉은색으로 맞추려 하고 있다. 조만간 국보법 위반이 거의 없어지고 노동당 규약 위반죄가 새로이 발생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미 극소수의 좌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