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좀 안심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고 주문이라고 믿는다.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새 국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탄핵의 태풍 속에 치러진 총선은 또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 속에 치러진 총선이다.그렇게도 인기 없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하루아침에 하늘로 치솟고,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하루만에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갈채를 받을 만한 공적을 쌓아올린 것은 아니다.대통령을 쫓아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처사가 그러지 않아도 불안하던 국민을 더욱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즉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동정의 바람이 아니고 ‘불안의 바람’이었다.

동시에 탄핵이 갑자기 발의되고 가결된 밑바닥에도 불안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이 불안의 원천은 무엇인가.한 외국기자도 지적했듯이 노 대통령 측근과 정부 요직 중에 북한 공산주의 동조세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이 있다.또 노 대통령의 몇몇 발언,예컨대 우방 동맹국의 군대에 관해 3·1절 기념사에서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인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한 말에서 오는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북한 핵문제를 외면한 채 남·북연합제 통일을 주장하는 대북정책도 불안하다.현대그룹 총수와 부산시장·대우건설 사장의 자살에서 받는 권력의 비정한 가혹성과,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대기업을 향해 계속되는 매질을 보고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이는 경제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구호아래 시민단체를 동원한 촛불시위와 시위대의 힘으로 몰아쳐 성취하자고 독려하는 ‘시민혁명’구호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기존의 지역적 갈등과 세대적 갈등에 겹쳐서 계급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으로 더욱 깊이 양분되고 말았다.양쪽 모두 전쟁터에서나 나올 듯한 극한 구호와 매도로 서로를 증오하고 불신한다.그러면서 양쪽이 모두 불안한 것이다.

새 국회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불안의 거울이 되고 확대경이 될 것인가,아니면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의 안식처 구실을 할 것인가.

국민은 노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없는 현재가 더 조용하고 편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탄핵을 유발한 불안과 탄핵이 몰고온 불안,대통령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이 이질적인 불안의 이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는 새 국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정을 조용히 기다리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되든지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국민답게 깨끗이 수용해야 한다.시민단체들의 데모나 극단적인 행동은 입법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

양당 구도로 정립된 새 국회가 양보와 타협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원내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국민 불안은 증폭될 것이고 새 국회도 실패한 국회로 전락할 것이다.

사회와 정치권의 좌·우익 갈등,보·혁 갈등,이념적 갈등은 새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입장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초당적 국가 이익이다.새 국회는 초당적으로 한·미동맹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긍지이며,우리 국민의 경제적 복지의 기반이다.불법 정치자금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권력이 무서워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에게 바치는 대기업인들에게 있지 않다.새 국회는 대기업에 대한 매질을 중지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강화해주는 입법활동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대북정책의 기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핵이 없다는 사실은,유사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서울신문)

박근 한미우호협회장 전 유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