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칼럼] 민주주의 ABC(11)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도,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뛰고 있는 자본주의도, 한결같이 경제를 중요시합니다. 경제가 잘못 되면 공산주의도 망하고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90을 바라보는 나이의 늙은 언론인이 있는데 이름은 하세가와 케이타로오라고 합니다. 그가 최근에 펴낸 문고판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2014년~세계의 진실>입니다. 그는 이 책자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구조적 흑자로 돌아서서 장차 미국은 ‘겁 없는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고 하면서, 중국은 틀림없이 ‘해체‧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저자가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베의 경제정책의 세 개의 기둥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베는 일본 경제의 경기 회복을 위해 ①대담한 금융 정책 ②기동적인 재정 정책 ③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을 세웠는데, 저자는 그러나 ‘제도 개혁’ 없이는 아베노믹스가 장기적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세가와가 ‘예언자’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제시한 일본 경제 재건의 방안은 우리나라 재계‧정계의 지휘관들에게 다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의 적들’을 하루 속히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반동분자들을 껴안고 민주적 번영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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