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1.5일자 16면 '오피니언'난에 게재되었음( 편집자 주)

 국가정보기관에 따르면 최근 북한 김정은이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고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수시로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발언하고 또 “적들과 총 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뜻하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직접 거론하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등의 ‘무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언행을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 ‘남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술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 이유로 첫째, 김정은이 발언한 내용은 북한군이 대외비로 하는 내부문건이며 김정은이 지난 2월부터 작금까지 계속되는 ‘무력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내우외환에 봉착한 김정은이 동요하는 민심을 잡고 취약한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강경노선을 채택해 강도 높은 대남도발과 함께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단계적인 압박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보다 높은 강도의 위협을 통해 정책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금강산지역 주민 등의 남쪽 동경심을 막고 사상오염을 줄이려는 단속이 필요하고 미국 등 전 세계에 북한의 위상을 과시하는 전파용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북미관계에 한국의 ‘끼어들기’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채찍보다는 당근을 강조하는 오바마 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 미국을 떠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정부가 대비해야 할 일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조처에 철저히 대응할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의 공갈협박성 발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가 미동이라도 하게 되면 또 다른 단계의 공갈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와 같은 전술로 대남 강경정책으로 나가면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 원칙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경색국면을 유도하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konas)

 유영옥 (경기대 명예교수ㆍ북한학)  yooock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