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과 韓美관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첫 대좌한다는 소식이다. 김 위원장과 후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양빈(楊斌) 신의주특구 장관 체포와 탈북자 문제 등으로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 회복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북핵문제 타결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것같다. 김 위원장은 또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과 연쇄 회담한뒤 귀국길에 선양이나 다롄의 개혁 개방 현장을 시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2가지에 우선 주목한다. 북중간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의 개방 개혁정책 가속화 문제와 미북간 첨예하게 대립돼온 북핵문제 의 돌파구 마련 여부다. 3년여전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 평양회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대표도시인 상하이의 정보통신 업체는 물론 자본주의의 상징인 증권시장까지 두번이나 찾았다. 이른바 `천지개벽' 행보를 과시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뉴스를 다시 만들어 낼 것인가. 그의 이번 방중에 앞서 별도의 북한 대표단이 중국의 남부 개방도시인 선전과 동북의 공업도시인 선양 다롄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끈다. 이번 북중간 정상외교가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문제 타결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 개혁을 극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작년 10월 2차 북핵위기 촉발이후 처음인 김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것인가. 일단 낙관하기 여러운 상황이다. 그의 방중에 때맞춰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 주장을 고집하면 우리는 더이상 미국과 상종할 생각이 없다"면서 `경제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 발언에 대해 "미국이 우리를 알카에다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지의 표현이며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생트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0년전 김일성 주석 사후 경제난과 체제위기를 물려받은 김 위원장은 이제 핵능력과 관계없이 경제문제 해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중기간 그는 경제협력은 공식 의제로, 핵문제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같다.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도 오래됐다. 북한의 조기 붕괴설도 예측이 이미 빗나갔다. 북중 정상외교를 보면서 한미 양국은 장단기 과제로 미북관계 정상화 일정을 잡아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주간 타임조차 김정일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 포함한 가운데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미국 외교정책을 `놀랄말큼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북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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