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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각국의 입장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4-19 오후 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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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야망이 순수하게 공격을 억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원조와 맞바꾸기 위해 마련한 협상용 칩인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끝내고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보증을 얻기 위해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 핵무기 계획의 존재에 대해 시인한 이래 (북한의) 비밀스러운 정권은 유엔 사찰단을 축출하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도박의) '판돈' (nuclear ante)을 키웠다.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북한이 설득될 수 있을는지 불명확하다. 다른 한편, 그 지역 국가들은, 만약에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구석으로 몰거나 북한이 다급해 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  남 한


남한은 북한보다 2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북한보다 20배나 부유하며, 북한이 1950년에 침략한 이래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아직 이웃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다.

비록 궁핍하지만 북한은 인구비례로 보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며, 남한에 비해 두 배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남한을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응방식(a formula)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과 화해 과정을 성공시킬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그의 친밀한 동맹국인 미국보다 (북한의) 고립 국가에 대해 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정도로 그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를 꺼린다. 이것은 외교적 수완을 필요로 하는 곡예다.


■  중 국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외교적 줄타기에 있어 가장 불확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군이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미국에 대항해서 싸운 1950년대 초기의 한국전쟁 이래 중국은 평양 정권의 몇 안 되는 동맹국이었다.

회담의 주최국(중국)은 김정일 정권에 식량과 석유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다. 그러나 세계와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은 평양 정권의 핵 움직임에 대해 점차 염려하게 되었다.

북한은, 중미 관계를 위협하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  일 본


미국과 같이 일본도 평양 정권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에 일본 본토의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여 그 지역에 충격파를 던졌으며 일본이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서둘도록 하였다.

일본은 또한 협상 테이블에 정서적으로 강렬한 문제를 올려놓았다.

토쿄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의 간첩에 의한 일본인 납치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를 정상화 하거나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평양 정권은 5명의 피압인들을 송환하였으나 그들의 7명의 자녀는 송환하지 않았다.


■  러 시 아


러시아는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은둔생활을 하는 김정일에게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외에 협상 테이블에 가져 온 게 별로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쪽 국경에 대한 군사적 및 지역적 안보 관심이 북한의 핵 야망과 얽혀 있다.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 평화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지역 경제적 야망을 품고 있다.



■  미 국



"악의 축"의 3분의 1로 낙인을 찍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미국은 일대일 회담에 반대하여 다자 회담에 참여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였다. 

미국은 평양 정권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과 함께 몇 가지의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할 보상에는) 장기간 지속된 무역 봉쇄 해제 및 북한이 국제 개발 자금을 융자받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등의 경제적 보상도 포함될 수 있다.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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