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을 억류하거나 납북 상태를 방치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가족회는 오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김정은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가족회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전시 민간인 납치 행위를 철저히 부인해 왔다"며 "김정은 정권이 과거 전시납북 범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정은 등의 ICC 제소와 관련 법률 지원은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맡기로 했다.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와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6명은16일 출국했다.

 한변과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1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방문해 전시납북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 줄 것을 호소하고, 19일에는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전시납북자 35명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20일 제소하면 ICC에서는 제소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 후 조사 절차에 들어가며 제소건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간다.

 6·25전쟁 시기 납북과 관련해 북한 지도층이 ICC에 제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