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1.19일자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 되었음(편집자 주)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군사비 확보’라는 주제를 갖고 국방대학교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우리의 국가안보환경의 현실은 평화지수보다는 분쟁과 갈등지수가 계속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국방비의 수준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확보 및 효율적 배분 방안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대비 전력보강이 긴요하고 또한 자주적 방위태세확립을 위한 핵심능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총 1조1199억 원이 배정됐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갖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14년 국방비 책정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 억제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됐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방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위협 분석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 이를 기획소요와 중기소요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위협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테러차원의 화생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항상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비대칭 분야 위협이다.

 북한은 정찰총국을 2009년 새로 신설해 수장으로 김영철을 임명했다. 그리고 한반도를 상대로 대남침투공작과 정보수집 그리고 사이버 해킹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 분야의 특수전과 화생방 능력은 지금 당장이라도 테러 등을 통해 위협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미군은 지난해 화생방 부대를 한국에 재배치했고 이번에는 헬기정찰대대를 다시 배치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와 정보 관련자들은 “적의 화생방 능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소요대비 국방재원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적의 위협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핵·미사일과 함께 특수전과 화생방 그리고 테러 등의 비대칭적인 위협을 함께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핵뿐만 아니라 화생방, 그리고 특수전 능력을 이용한 테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3년 이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양상은 북한이 ‘적화통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시 비대칭 방법으로 우리의 취약한 측면을 위협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국방비가 적의 위협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적절히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언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테러나 특수전 그리고 화생 및 생물학으로 인한 적의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국방비를 배분하고 사용해야 한다.(konas)

방호엽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