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특사의 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일 '향후 북핵문제 대책방향'이라는 정책건의 보고서를 내고 "북핵해법을 둘러싼 이분법적인 갈등의 해소를 위해 17대 국회에서 여.야와 전문가,  시민사회대표 등을 포함한 초당적 '북핵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지금부터 미국 대선까지가 한국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가장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6자회담 모멘텀 유지를 위해 참가국 누구도 현상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에게는 북미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에게는 협박전술이나 대미비난이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설득해 강경대응을 방지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미신뢰 제고를 위해 북한의 선핵포기 이후  미국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게 적극 요구하는 동시에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적 해결원칙 및 장기적 안목 고수 ▲한미공조ㆍ남북관계 동시 유지 및 북미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역할에 집중할 것 등을 한국정부에 주문했다.

    이 밖에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평통을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이 보고서를 유관부처에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각계에  통일논의 자료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