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친북노선 되돌릴 수 없다”

<북한문제는 지금의 경우 툭하면 ´6개국 협의´와 연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세히 음미해보면 6개국협의라는 것에는 가지각색의 허구와 허상이 얽혀 붙어 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그 해결을 당분간 유보하기 위한 무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일본 게이오 대학의 가미야 후지(神谷不二) 명예교수는 20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참가 6개국은 회의의 조기개최라든가 조기해결을 언제나 입에는 담고 있지만, 실은 당분간 크게 움직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미국, 북한, 중국)이고, 또한 원래 크게 움직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 (일본, 한국, 러시아)들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일을 연명시킨 한국의 총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미야 후지 교수는 한국의 총선결과에 대해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부터 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속되어 이 나라의 철저한 친북 노선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곳까지 확립되었음을 말한다"며 "평양은 이미 서울을 완전히 수중에 넣고 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동족연대에 쐐기를 박는 것은 더 이상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은 이라크 문제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형국이고 △일본은 스스로의 주도권으로 3자를 움직일 힘이 없으며 △중국은 김정일 체제가 존속할 만큼의 지원을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가미야 후지교수의 산케이신문 기고내용 전문이다.


《걱정스러운 평양의 상황 분석》

한국의 총선거는, 급조된 소수여당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점하는 대약진을 기록했다. 20％ 안팎의 지지율과 탄핵의 벼랑끝으로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한숨 돌렸다. 반도남부의 이러한 어지러운 변화을 지켜보면서, 한반도는 금후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일본의 장래에 있어서, 소수의 분별 없는 자들이 이라크에서 일으킨 일과성 사건보다도 훨씬 큰 문제라 생각된다.

북한문제는 지금의 경우 툭하면 ´6개국 협의´와 연관해서 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세히 음미해보면 6개국협의라는 것에는 가지각색의 허구와 허상이 얽혀 붙어 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그 해결을 당분간 유보하기 위한 무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참가 6개국은 협의의 조기개최라든가 조기해결을 언제나 입에는 담고 있지만, 실은 당분간 크게 움직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미국, 북한, 중국)이고, 또한 원래 크게 움직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 (일본, 한국, 러시아)들 밖에 없다.

그러한 6개국의 허상에 현혹되는 일이 없이, 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평양이 금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것을 실태에서 바로 검토해 보자. 그 결과 무엇이 보일까.

《이라크에 바쁘게 된 미국》

사람들은 작금 종종 김정일 정권이 점차 국제적 고립의 도가 심화되어 핵문제를 놓고도 납치문제에 관해서도 한층 더 어려운 입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보는 바로는 그러나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위기감이 그 정도까지는 심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총선거도 끝난 지금 현재 김정일은 ´천하의 형세가 우리에게 이롭다´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순서를 따라서 분석해 나가자.

첫째로 남북관계. 한국의 선거결과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부터 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속되어 이 나라의 철저한 친북 노선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곳까지 확립되었음을 말한다. 평양은 이미 서울을 완전히 수중에 넣고 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동족연대에 쐐기를 박는 것은 더 이상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둘째로는 미국의 현상은 어떤가. 이라크정세에는 유동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사태가 미국으로서 쉬운 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외행동능력이 당분간 이라크의 처리에 힘에 부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에 이어 카다피 대좌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북한에 대해서 크게 움직일 여력이 지금의 미국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11월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시의 패배마저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셋째로는 일-북관계. 일본은 무언가에 기대어, 북한문제에 대한 ´日美韓´의 연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일본에는 스스로 주도권을 취해서 3자 연휴를 움직일만한 힘은 없다. 하물며 한미 사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납치문제에서도 유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일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북의 독재자는 넘겨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

넷째로 중-북관계는 어떤가. 6개국협의에 대하여 중국은 북한의 뜻에 반하여 적극적이면서, 핵문제에 대해서 북경은 평양보다도 오히려 워싱턴에 가깝다는 말을 하는 자가 적지 않다. 그것은 그러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다.

자유주의권과 중국간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독립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국익으로 하여 중국은 한국전쟁에 대거 참전했다. 반세기후인 지금에 있어서도, 북경의 대북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그 때문에 김정일 체제의 존재를 지탱할 만큼의 지원을 금후도 단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문제를 좌우하는 주위의 상황을 엿보고 있는 김정일의 눈은 이상과 같이 집약하여 대체로 큰 잘못은 없지 않을까. 이러한 정세판단을 독선적으로 읽는 것이라면서 즉각 일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의 악정과 실정에 의하여 평양의 특이한 독재체제는 자립자재의 능력을 이미 잃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한국의 지원을 확보하면서, 그들이 당면한 자괴(自壞)를 회피하기에 족하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꼭 부정만 할 수는 없는 일인지 모른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