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국가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이 ‘국가부채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복지를 가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1천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미증유의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착시효과”를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을 외형적으로 보면 ‘최우수’ 수준이지만 이는 공기업 등에 ‘숨겨진 국가부채’가 착시를 가져오게 했다며 “정확히 표현하면 ‘숨겨진 국가부채가 아닌 숨긴 국가부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재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와 공기업의 공생관계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의 포퓰리즘도 부채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정책조합이므로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고령화 등 복지지출 증가, 장기충당부채 증가, 공기업부채 증가로 10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부채의 덫(debt trap)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채 관리 방안으로 ▲성장촉진으로 세수 증대 ▲재정건전성 유지 범위내의 복지지출 ▲공기업 개혁을 지목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향후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공기업의 부채 수준도 결국은 국가부채”라며 “한국의 경우엔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을 통한 지출행위가 심하므로 이를 모두 국가부채에 포함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증세와 지출 증가, 복지지출 증가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가부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고려한 지출의 상한선 선정 ▲공기업 성과 평가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혁 ▲국가혁신체제의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시장 중시 경제 운영 강화 등을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