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탄도미사일 방어의 개념과 세계적 추세

 1. 탄도미사일 방어의 개념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활동이 미사일 방어이다. 이 중에서 로켓이 지속적으로 분사하면서 등고선을 따라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의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서 항공기 방어체제로도 격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탑재중량이 제한되어 핵무기 운반용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사일방어의 핵심은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이고, 현재 이 명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워낙 속도가 빠르고(대륙간 탄도탄의 경우는 음속의 10-20배이고, 보통은 음속의 5-10배 속도이다), 무엇보다 레이더에 나타나는 면적이 매우 작아서3) 격추는 물론 탐지/추적도 쉽지 않다. 특히 핵미사일은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았더라도 목표근처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몸체를 직격파괴(直擊破壞, hit-to-kill: 비행하는 미사일의 몸통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파괴)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더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광의(廣義)로 보면 탄도미사일 방어는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찾아서 파괴시키는 공격작전(Attack Operations)도 포함되고,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노출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방어(Passive Defense)도 포함된다. 그러나 협의(狹義)로는 공격해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는 적극방어(Active Defense)를 지칭하고,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적극방어를 추진하면서도 공격작전이나 소극방어에도 관심을 가져야함은 물론이다. 탄도미사일 방어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륙간탄도탄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고자 부스트단계(boost phase), 상승단계(ascent Phase),4) 중간경로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로 구분한 후 단계별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 및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만, 외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의 보호를 위한 ‘전구(戰區)미사일 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의 경우에는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이 단거리 및 중거리라서 중간경로단계가 짧기 때문에 부스트단계(boost phase)와 함께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 상승단계, 중간경로단계, 그리고 종말단계의 상층부분 포함)와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로 구분한다.

 전구미사일 방어의 경우 공격하는 미사일의 상승속도가 느리고 발사시설의 한부분을 타격해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부스트단계의 타격이 효과적이지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거나 발사진지 가까이에 공격용 미사일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방어해야할 전략적 시설 주변에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이후에 상층방어 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들의 요격 성공률이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부스트단계, 하층방어, 상층방어 등 단계별로 가능한 무기체계들을 계속적으로 개발 및 배치하는 중첩방어(Layered Defense)를 통하여 요격의 확률을 높이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요격미사일을 구비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요격미사일이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탐지/추적능력은 조기경보능력에 의하여 보강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거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요격능력과 탐지/추적능력이 있다고 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요격을 위한 효율적인 교전관리(battle management)와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가 필수적이다”(Allen et al. 2000, 2). 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 및 조치하고,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며, 결과를 평가 및 환류(feedback)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2.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세계적 추세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의 세계적 경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주도해왔다. 미국은 1955년부터 핵폭발로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을 파괴하는 방식에 의한 핵미사일 방어체제를 시도하였으나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중단하면서 소련과 대탄도탄(ABM :Anti-Ballistic Missile) 조약을 체결하여 서로가 핵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핵무기와 더불어 사는 삶”(Living with Nuclear Weapons)(Carnesale et al. 1983)을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1983년 3월 23일 “별들의 전쟁”(Star Wars)으로 알려진“전략방어구상”(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함으로써 요격개념에 의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가 직격파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상황에서 1991년 걸프전쟁 시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전구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직격파괴가 가능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2001년 부시대통령(아들)은 공약으로 국가미사일 방어체제(NMD: National Missile Defense) 구축을 약속하였고, 당선된 이후 그의 옹호자인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소련과 1972년에 체결하였던 대탄도탄조약에서 2002년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추진을 위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5)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전구미사일 방어와 국가미사일 방어를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라는 이름으로 통합함으로써 이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시켰고, 2004년경부터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Vandenberg) 공군지지에 4기,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Fort Greely)에 26기로 총 30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을 배치한 상태이고(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은 2017년까지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태평양 함대에 16척, 대서양 함대에 10척으로 총 26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구 차원의 상층방어용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하층방어용 PAC-3 요격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3).

 약소국 중에서 미사일 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국가는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988년부터 Arrow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고, 1998년 9월 시험에 성공한 후 텔아비브(Tel Aviv) 및 하이파(Haifa) 등 주요 도시지역에 배치한 상태이며, Arrow-3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인 THAAD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6)

 미국을 제외하고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로서, 32기의 장거리(Gorgon) 요격미사일과 68기의 단거리(Gazelle)요격미사일을 모스크바 주변에 배치한 상태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A-135는 종말단계 요격무기로서 핵탄두를 비핵탄두로 개량하는 과정에 있고, 다수의 지휘통제및 조기경보 레이더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는 러시아의 S-400(나토에서는 이를 SA-20 Triumf로 명명)은 2007년에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400km의 사정거리 내에서 항공기, 순항미사일,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한다(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3)

 중국의 경우도 아직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0년 1월11일 1차 시험에 이어 2013년 1월 27일 지상배치 중간경로 미사일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Rinehart et al. 2013, 6).

 또한 터키가 미국, 러시아, 중국의 요격미사일을 비교 한 후 중국의 FD-2000을 공동생산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한 것으로 볼 때(Reuters 2013/9/27)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는 아직은 그 위협이 심각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기술도 더욱 정교화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어느 시기에는 세계의 군비경쟁이 탄도미사일의 공격과 방어를 둘러싸고 새롭게 전개될 수 있고, 그에 관한 기술적 우위가 장차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다.(konas) 3부에서 계속

박 휘 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