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 운운은 안보불안 조장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은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과 '간첩 불고지 죄'인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보안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남한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일성, 김정일 찬가가 울려 퍼져도 경찰이나 공안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

"간첩 검거의 대부분이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것인데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말라는 것은 간첩잡기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상은 '반핵반김정일 국권수호국민협의회' 최정석 부위원장이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시사한 직후 발표한 논평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 철폐는 안 되지만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는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2001년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이후 줄곧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무리하게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표가 보안법 개정 용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보안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박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2000년)이 이뤄진 뒤인 2001년부터 다소 입장이 바뀌었다. 박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남북 교류가 진전되는 등 상황이 변한 만큼 문제 있는 부분은 달라진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박 대표의 보안법 개정 발언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보안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나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 <북한의 정부 참칭> 등 그동안 친북.좌익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보수인사들을 자극시킨 것이다.

17대 국회가 여대야소 구도가 되고 전대협 등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대표가 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동아일보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행 유지' 의견이 15.3%에 불과하고, 개정 내지 폐지가 84.7%로 압도적이다. 한나라당 당선자 중 35.5%가 그나마 '현행유지' 의견을 보였으나 박대표의 공개적인 '개정' 의사 표현으로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의 의사는 곧 당론으로 해석할 수 있기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군, 주한미군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는 3대 안전보장 장치이다. 그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박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남북관계가 그동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보안법이 존속해 온 동안에도 북한의 변화는 이루어졌고 남북관계의 발전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재판부가 법적용을 유연하게 해 왔다는 것이다. 굳이 진보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이 시점에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보안법 개정 발표를 한나라당의 대표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진영은  운동권 출신이 대거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조만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을 결성해 국보법 개폐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다음달 13일경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나라당 박 대표의 '개정' 발언에 이들이 더욱 고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도 북한은 인테넷을 통해 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남한의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단체들이 맞장구를 치고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악법이나 인권문제에는 한마디도 않은채 말이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무제한적 관용과 옹호가 애국이고 통일의 길인양 잘못 인식하고 있다. 진보란 본래 미래지향적이어야 함에도 70여년에 걸친 실험 끝에 결국 인간사회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명나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진 '사회주의'와 '세습독재'를 옹호하는 그야말로 '수구적' 행태를 이 땅의 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잘못된 목소리에 이끌려 가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피 흘려 지키고 가꾸어 온 수 많은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남한사회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보안법을 개정하고 폐지해야 할 만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를 앞세워 권력의 중심에 자리잡은 정치인과 386세대들은 이들의 생각을 '수구꼴통들의 고집' 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북한과 공산당의 속임수를 지혜롭게 투시할 줄 아는 경험세대의 충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국가안보는 1%의 헛점이 있어서도 안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