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은 `현실적 대안' `온정주의' 맞서

대북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22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북한인권-계속 외면할 사안인가'를 주제로 다향관에서 연 북한포럼에서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유엔총회 등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직접 거론한 것이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보다 유엔무대에서 대립양상만 표출했다"며 "인권개선을 위한 과정은 정치적 과정으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권도 하나의 입장 표명이고 기권이유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불참과 차이가 있다"며 유엔인권위에서 남측 대표가 '투표입장 설명'을 통해 기권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북한당국에도 인권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하게피력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주민의 인권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개방에 따른 정보 유입은 인권과 관련한 북한주민의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집요하게 요구해 송환을 관철시킨 사례에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관계와 핵협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이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특수한 '인권'개념을 중심으로 정치범수용소, 종교의 자유문제 등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민한 사안을 인권문제로 설정하고 이를회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적 목표가 북한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한 남북공존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국제사회의 간섭을 초래하는 변수"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