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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도발과 우리의 대응책

남측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그들의 행태를 짐작하게 한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Written by. 남성욱   입력 : 2013-12-17 오전 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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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12.17일 국방일보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음(편집자 주)

장성택의 처형은 한반도에 불안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개의 죄목으로 체포한 지 나흘 만에 판결과 동시에 총살형을 집행한 김정은 체제는 잔인함 그 자체다.

 21세기 문명 시대에 3대 세습으로 권좌를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후원자였던 고모부를 각종 죄목을 붙여 살해한 것은 경악스럽다.

 북한은 이처럼 과거 왕조시대에도 자행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체제다.

 북한 체제는 장성택 제거 이후 더욱 경직적이고 비합리적인 통치행위를 지속할 것이다. 불합리한 권력은 평양의 민심을 악화시킬 것이며, 간부와 주민들은 면종복배 자세로 모두가 바짝 엎드려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외형적으로는 선전선동부의 지시에 따라 장성택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지만 속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는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전환하는 책임전가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정이 어려울 때 밖에 적을 만들어 난국을 회피해 나가는 전술은 평양의 전매특허다.

 외부의 적은 남한과 미국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으로 도발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특히 지난 가을부터 중국과 공조하에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하고 있어 도발이 용이하지 않다. 결국 도발은 남한을 조준할 수밖에 없다. 남한에 대한 도발은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후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체제가 향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밝힌 남측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그들의 행태를 짐작하게 한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서해상의 NLL 무단 침범 및 우리 함정에 접근,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장성택 제거 드라마에 감독 역할을 한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강경파들은 김정은에게 남측을 혼내주자고 과잉 충성과 왜곡보고로 그들의 생존을 이어갈 것이다. 젊고 경솔한 지도자 김정은 역시 이런 보고에 자신감을 갖고 국지적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전보다는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로 긴장을 높이고 평양의 불안한 민심을 대남 규탄 분위기로 전환할 것이다.

 둘째, 휴전선에서도 국지적인 총격전을 전개할 것이다. 그들은 남측이 먼저 사격해 자신들은 이에 대응했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국지적 충돌은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나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익명성을 요구하는 테러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한 내 민심을 혼란시키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특히 17일 김정일 2주기를 맞이하면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전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자세는 무엇보다 철통같은 방어태세 확립이다. 연말연시와 내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까지가 일차 위험 기간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를 논의한 것은 우리의 대응자세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추운 겨울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민·관·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 성 욱(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namsu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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