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타임스가 지난 12일 ‘파키스탄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라 칸 박사가 5년 전(1999년) 북한을 방문, 핵폭발 장치 3기를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칸 박사는 평양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지하 비밀장소에서 북한이 올해 초 방북한 미국 학자들에게 보여준 플루토늄 장치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무기’를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칸 박사는 그동안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설계도·핵개발용 부품 쇼핑 리스트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으나 지금까지 미 중앙정보국(CIA)이 플루토늄 보유량과 핵기술 수준을 토대로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1~2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런데 칸 박사가 본 ‘ 핵폭발 장치’가 핵무기 완제품인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완전한 무기’라는 이번 증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방 언론에 의하면 칸 박사는 1995~96년 북한과 접촉,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 핵과 미사일’의 교환 계약을 성사시켜 파키스탄에 북한의 미사일을 판매한 것을 공식 시인한 바 있다. 칸 박사는 핵무기 전문가로서 그동안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내용에 접근함으로써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이 지금까지의 추측에서 현실로 드러나면 우리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첫째, 세습독재체제 유지와 대남(對南) 우위의 전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핵을 보유·사용한다는 위협으로 대외적으로 안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없어지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데 있다. 둘째, 북한의 대미(對美)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대미 협상 전략·전술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12월부터 95년 6월까지의 대남·대미 핵 협상 과정과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 볼 수 있다. 셋째, 대남 공산화 통일정책에 연계해 북한에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대남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통일문제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일 북한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인정되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흔들려 핵확산이 우려된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도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군사적 불균형으로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할 것이다. 또 미국에 선제공격 미끼를 던져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첫째는 북한 핵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었고 수 차례 핵 보유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생물무기까지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둘째, 6자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 조치토록 해야 한다. 셋째, 완벽한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던 문제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기 때문에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외교 군사협력 강화, 한국형 전략무기 개발, 적극적인 북한 핵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 구실을 만들며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족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제네바 핵 합의(1994) 등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은 유명무실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칸 박사의 진술을 계기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일보)  <권해조 예 육군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