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차원서 北용천 동포돕기 모금운동 전개


대북정책과 안보노선에서 그동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체제 이후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단체의 관심이 한나라당에 쏠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표는 지난 당 대표 경선 당시 '신보수', '신안보' 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표를 위시한 당내 소장파들이 전면에 나서 당 체질 개선 및 기존 노선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용천역 폭발사고에도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25일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참사와 관련, 당차원에서 `룡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의 법통을 이어온 한나라 당에서 대북지원활동에 당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이었던 지난 95 년 북한이 엄청난 수해를 당했을 때 정부차원의 대북쌀지원이 있었음에도 당 차원의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대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대북지원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분배투명성'이나 `현금지원 불가'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로인해 일부 진보단체와 정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당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NGO(비정부기구) 의 구호활동을 적극 환영하며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박근혜 대표가 비 상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승인을 요청해오면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지적,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을 긴급히 파 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제 안한 뒤 "대북NGO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장은 이날 `북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 눈길을 끌었다. 김 총장은 이같은 `이례적 표현'에 대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으론 국가가 아니지만 남북교류 협력법상으로는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서 `북한 정부'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상황의 이중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북한 정부'라는 표현이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 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수구적으로 보이냐"면서 "그런 입장은 박대표 체제 이후 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고 있다. 박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에선 철폐는 안되고 보완 문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기존 당내 주류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또 총선에서 대폭적 `물갈이'를 거치면서 당내 주류적 견해도 바뀔 조짐이다.

박 진(朴 振) 당선자는 "지금까지는 `보수=반공' 등식이 성립해왔는데 내 지론 은 `자유보수'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양, 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의 일부 문제조항들도 개정.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4세로 당원로격인 박성범(朴成範) 당선자도 "시대가 달라진 데 대해 한나라당 도 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반발도 없지 않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북정책 등 당내 노선변화를 꾀하는 소장.개혁파들 을 향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난, 향후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근 의원, TV 토론서 민노당의 정체성에 의구심 표명


25일 오전 8시 10분 MBC ‘생방송 이슈&이슈’에 공안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당선자가 나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보안법> 등을 주제로 양보없는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을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의원은 민주노동당 강령을 소개하며 “민노당 강령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미국을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언급하는 등 대남공작 기구인 한민전 10대 강령과 북한 노동당 규약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당선자는 “민주노동당 강령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았고, 미국은 실제로 전후 가장 많은 전쟁에 참여한 국가로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무기를 팔고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원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를 뿐”이라고 응수했다.

정의원은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의원은 “국민 소득 규모에 비해 너무 일찍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했다”며 “민주노동당의 복지 공약은 그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당선자는 “가진자가 복지 정책을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서구의 복지는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17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원은 “이라크 파병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고민을 할 시기”라고 주장했고, 노당선자는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이자 강대국의 범죄행위”라며 “언제까지 낡은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과 종속적으로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노회찬의 토론은 보수, 진보 양 진영의 대표적 인물이 맞붙는 토론으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국가안보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정형근), “쿠데타 세력 밑에서 공직에 계시던 분은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20년 전만해도 정형근 의원을 안기부 취조실에서 만났을 것”(노회찬) 등 토론 내용에서 양보없이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