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하고,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사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