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 불안정 상황이 심화되면서 파병 관련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파병 철회론은 파병 병력의 안전과 파병의 명분 부족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이라크의 경우 다른 평화 재건활동과 달리 전후 처리라는 속성상 ‘절대적인 안전’만을 고집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군대가 파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파병 철회보다는 주둔지 조정 등을 통한 파병 병력의 안전성 제고가 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라크 안정화와 민정 수립을 위한 국제적 기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우리 장병만 다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국가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발상은 상호 의존과 세계화시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국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파병 철회를 발표했거나 고려하는 국가조차도 일단은 파병과 관련된 자국의 최초 공약을 지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파병정책의 조정은 파병을 추진한 이후 현지 상황에 따라 고려해도 늦지 않다.

명분론 측면에서도 미국이 이라크 주권 이양방식과 관련해 유엔이 임명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라크 전후 처리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대상이 됐다. 국가간 신의나 국제적인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막연한 우려와 불신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