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각각 13명, 21명 증원하기로 합의하자 이것이 정치개혁이냐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이었던 활동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해 기초 공천제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애초에 허구였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지방의회를 “토착비리의 근원이자 돈 먹는 하마”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합의가 “정치쇄신이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여야의 검은 속셈은 지방에 풀뿌리 친위대를 조직하는데 얼마나 의기투합하는지 보여줬다”면서 “고비용-비능률 집단이며 각종 부정-비리 탓에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고 기초의회는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 마당에 이런 합의를 하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친위대는 자비로 늘려라.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인데, 제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다가 또 친위대 밥그릇을 늘여 국민혈세를 쌈짓돈 쓰듯 하겠다는 발상을 국민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수 확대 철회와  6.4 지방선거를 국민이 납득할만한 새 선거제도로 치를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