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KINSA : 이사장 김희상)는 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시키고, 국방부를 비롯한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KINSA는 “북한은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고, 당장이라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한국은 유효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본 세미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2부로 나눠 4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1부에서는 ‘위협과 대응방향’에 대한 분석으로서,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에 대하여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함형필 박사(국방부 정책실)와 유용원 기자(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2부는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로서, 권태영 한국안보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전략과 대응전력증강 방향’을,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하 국방개혁과 국방예산’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김병용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와 이정훈 기자(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KINSA는 이번 세미나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우선은 미국이 제공하는 맞춤식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하되,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우리 자체의 비핵(재래식) 첨단전력에 의한 적극억제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시화에 따른 국방개혁의 획기적인 전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