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이라크`, 미국의 지속적 개입 필요> 美 후쿠야마 교수 주장

최근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美 존스홉킨스대학원 교수는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앞으로 이라크 민주화를 달성하기위해 ▲치안 확보 ▲민병대 해체 ▲쿠르드족과 이슬람 시아파간 화해 ▲이슬람 수니파의 정치참여 등 4개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에서의 공산주의체제 몰락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담은 책 ‘역사의 종언(終焉)`의 저자로 유명한 후쿠야마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민주적으로 선출될 새로운 이라크 지도자,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전개될 ‘민주적인 이라크’는 계속 외국의 지원, 특히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후쿠야마 교수는 현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6월 30일 주권 이양 약속의 이행 여부 ▲7월 1일 출범할 이라크 과도 정부의 구성 방안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밖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엔과 나토(NATO)의 참여를 통한 이라크 문제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등은 `이슈가 안 되는 사항(nonissue)`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라크 폭력사건, 언론 과장 보도”>

그는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폭력사건들이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전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6월 30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 주권이양과 관계없이 이라크 정치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으며, 과도 정부는 제헌의회 선거 전까지의 한시적인 정부이며, 유엔과 나토의 참여는 상징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주력해야 하는 것은 외국 구호·건설업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치안의 확보와 민족*종파별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민병대(militia)에 대한 무장 해제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를 주장하는 쿠르드족과 이슬람법의 지배를 원하는 다수 이슬람 시아파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수니파를 새 이라크의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쿠야마 교수는 주장했다.  김필재기자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