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국방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어느 정부에서도 반드시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어느 전문가도 자기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실패를 원하지 않으며, 다른 국정 부문과 달리 이 부문에서만큼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0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 토론회’에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1년의 안보·국방’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이날 박근혜정부 1년의 안보·국방에 관해 “이명박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던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가 취임 초기의 아노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과 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점차 악화하고 있는 북핵 등에 대한 현안 대책 마련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지적했다.

 특히 “국방 차원에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한·미동맹을 활용한 위협 대비 강화와 정부의 국방정책 중점을 국정과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건설, 국방경영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군복무 등에서 제시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당면 위협에 대한 대응과 단기적 대비에 치중한 초기 상황에서 장기 대책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 되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작년 연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NSC 사무처가 재설치되면서 대통령의 안보·국방 리더십이 더 커졌고 참모와 관계 장관들의 협의에 의한 합리적 결정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청와대 안보관련 조직간에도 소통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위기관리뿐 아니라 위기 예방과 능동적 평화 조성에도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최근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의 구축을 위한 노력의 집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보·국방이 과거엔 국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국민적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국민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크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안전과 국방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국회도 있다”며 안보·국방 부문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