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파업, 명분없다!
시민단체 “불법 정치파업에 ‘국민’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 각성 촉구
민주노총이 25일 전국 12개 지역에서 국민총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의 논평이 잇고 있다.
이 파업에 지난 연말 최장기 불법파업을 감행했던 철도노조까지 가세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1주년을 겨냥해 ‘정권 흔들기 파업’을 벌이는 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불복, 대통령 퇴진,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초연금 정부안 반대 등의 슬로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파업은 엄연한 정치파업이자 반정부 정치투쟁”이며, 지난 연말 철도파업 주동자 징계 철회와 임금교섭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 또한 정치파업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정부와의) 협상이 노조 뜻대로 안되자 민노총 지원세력을 업고 공기업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연말 철도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도 절대로 노사협상 대상이나 파업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민노총과 철도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이란 명칭을 함부로 붙여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산하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자신들의 반정부 투쟁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단체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철도노조는 불과 두 달 전 최장기 파업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자기들 잇속 챙기기라면 ‘정부정책’도 ‘국민’도 ‘법’도 무시하는 민노총과 철도노조를 강력히 규탄하고, 집회시위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시민단체 바른교육실천행동(이하 바른교육)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 전교조를 비난했다.
바른교육은 “입만 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혁신을 주장하면서 정치투쟁에 빠지지 않는 전교조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기도 이젠 지겹다”며, 불법총파업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전교조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도록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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