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되고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대응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6일 밝힌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주요 골자중의 하나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앞으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또 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되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단의 작전책임지역도 현재 ‘30㎞(가로)×70㎞(세로)’에서 ‘60㎞×120㎞’로 책임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특히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1·3군이 통합되면 대장직위 1개는 폐지된다.

 軍 작전체계가 전방군단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16개로 각각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8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명시한 ‘적극적 억제’를 “능동적 억제” 개념을 수정한 것에 대해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설명했다.

 또 “능동적 억제는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대응 조치의 스펙트럼(범위와 수준)은 다양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