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교정책도 이념이나 사상과는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자국의 실리 추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고 북한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인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협력 대상국임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선린 우호관계를 다지며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히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실리추구 외교 목표의 최우선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유지의 근간은 우리의 국방력·경제력과 더불어 한미동맹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북 억지력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역할은 보다 더 넓고 길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한반도의 안보 구조에서 이론상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선택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리는 ①전략적 독립 ②중립 ③지역 다자(多者)안보체제 구축 ④다른 나라와의 동맹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먼저 전략적 독립은 자주국방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한 경제적·정치적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 특히 자주국방의 요체인 핵무장은 주변 정세를 볼 때 불가능하다.

중립은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한 유럽의 벨기에 같은 나라의 역사에서 본다.

다자 안보는 가장 이상적인 대체 방안이지만, 동북아의 현정세와 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할 만큼 성숙된 다자안보체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한반도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실리다. 어느 나라와의 동맹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가?

동북아 인근 국가 중 일본 또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방안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경험했으나, 대부분 불평등 관계였고 강요된 것이었다. 더구나 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을 경우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극도의 경계심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결국 지리적 위치, 동북아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 국력 등으로 볼 때 적어도 예견할 수 있는 미래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일본·중국·러시아가 세력을 견주는 동북아에서 미국만이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맹은 가치를 공유할 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중국이 이러한 가치 영역으로 편입될 때 확고해진다.

먼 장래에 다행히 동북아에 다자(多者) 안보협력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은 한미동맹 이외 대안이 없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조선닷컴>

(김항경 강남대 석좌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